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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보 입장은?

  • 2025-05-28
  • 조회 370
원문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4221&ref=A

2025. 5. 27. KBS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에 이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알아봤는데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현재 2개인 행정시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 세 후보는 찬성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행정체제개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주를 분권 선도 모델로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제도 개혁이라며 찬성했습니다.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통해 행정시 체계를 보완하고, 주민직선제와 자치입법권이 부여되는 실질적 자치 구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주의 확대 강화를 가로막는 행정체계라며 폭넓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단체장 직선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행정이 아닌 정치적 목적은 안 된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반대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행정체제는 광역화와 통합화로 가는 것이 대세라며,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 이양은 주장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기초단체 부활은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대선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