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5. 4. 15. 삼다일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48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제주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중앙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 과제로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추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생태계 확충, 분산 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 공유,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 경제 실현, 소버린 AI 활용 지역 중심 디지털 전환 등을 발굴했다. 자율 농산물 수급 관리 모델 구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태양광‧ESS 연계 RE100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지역어 보전 및 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지방 주도적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교통서비스 지역 간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전략 과제 목록에 포함됐다.

지역공약 반영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독 권한 강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추진 등이 중점 검토되고 있다. 역사문화지구 조성, 동북아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런케이션 시설 설치,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 서귀포시 글로벌 캠퍼스 유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 출장소 설치, 의료안전망 강화, 국가기간전력망 제주계통 확장, 수소트램 도입,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미래항공 선도 도시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성정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 해상 발사 기반 제2 우주센터 유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타운 구축 등 전통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지역 현안 과제도 발굴됐다.

다만 제주도는 제2공항은 이미 추진되는 만큼 공약 반영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발굴한 과제를 보면 제주의 모든 현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과제의 압축과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