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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제주도민일보(최지희 기자)

 

제주연구원,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제시

 

[제주도민일보 최지희 기자] 제주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보조금의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 선정 투명성 확보, 공모사업 부족, 복잡한 정산 절차, 자부담 의무화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문화예술 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1년 109억9000만원에서 2022년 165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에는 161억원이 지원됐다. 제주도 전체 문화예술 예산의 약 9%를 차지하는 규모지만 보조금이 증가한 만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황을 보면 지난 2024년 1월 기준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도내 예술인은 2710명, 문화예술단체는 818개, 전문예술법인은 26개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음악 관련 단체가 320개로 가장 많고 이어 미술 104개, 문학 67개, 전통예술 60개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조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문화예술팀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협조로 지난 2024년 5월 30일까지 총 41개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68.9%가 보조금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공모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응답자는 85%,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는 78.4%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시 일부 단체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 확대와 심사 과정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조금 지급 시 일정 비율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5%가 자부담 의무화에 반대했으며 일부 금액이라도 자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5%였다. 특히 소규모 단체들은 운영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부담 부담이 커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주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확대와 정산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의 문화예술 보조금은 수의계약(지정 지원) 방식의 비율이 높아 특정 단체가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공모사업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표를 공개하며 탈락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조금 정산 절차도 지나치게 복잡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보조금 정산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모사업 비율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수의계약(지정 지원) 비율을 줄이고 공모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를 개선하고 탈락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부담 정책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되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보조금 비율을 조정해 단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조금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은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보조금지킴이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조금 사용의 공정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 공유 플랫폼을 개설해 보조사업자들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조금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면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