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5. 2. 18. 헤드라인제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훈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힘써주신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행정분야 1948년 계엄령 아래, 국가폭력에 쓰러진 수많은 영령들, 제주 4·3의 피맺힌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깊이 파고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12.3 계엄선포가 다시 제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도민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불의에 맞섰고, 그 폭거는 6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 세력은 법원의 문을 부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불의의 기관이라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보답할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월 9일, 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긴급 발의했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파탄 난 민생을 안정시키며,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멈춰줄 것을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4.3 추모일을 맞아, 이번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거나, 제주 4·3을 왜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존경하는 임정은의원님이 추진 중인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중점추진조례안으로 채택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한동수의원님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과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예방,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개정안」도 중점추진 조례안으로 당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비 20억, 제주 4.3 평화기념관 시설확충 2억 등도 민주당 중앙당과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4.3의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현재 국정 마비로 인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도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의회와 도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6개월여간 진행된 ‘도민참여단’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힘을 보태며, 여·야를 떠나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공동협력한다”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과 함께 중단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동안의 공론화·숙의 과정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절대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은 제주의 미래는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분야입니다. 계속되는 국정 혼란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나라 살림이 엉망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 지 이미 오래며,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주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전국 최초로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꾸려 활발한 내수진작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아 존경하는 이상봉의장님이 제정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특별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상, 쾌거를 이룬 것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소비촉진운동의 전 도민적 확산을 위해 “범도민소비촉진 운동본부”설치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이 행정 일선과 도민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마을 곳곳,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운동을 확대·전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23일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존경하는 강충룡의원님께서 제주항공 노선 축소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일본·중국 등으로부터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마당에 제주 관광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경제가 정상이고 잘 굴러가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무게를 두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는 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도 기본사회 정책을 잠시 유보하고, 현재의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 해결을 위해 과감히‘흑묘백묘’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려서라도 소득과 소비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우리 제주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비상시이니만큼 도민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 드립니다.    

1차산업 관련 제주의 1차산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감귤산업은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경제과원 조성, 유통구조 개선 등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2023년도산(産) 감귤 조수입이 1조 3천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올해도 제주의 주요 밭작물들이 제값을 받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182억원의 FTA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확대되면서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어민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존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도정에 요청 드립니다.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 국가정원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기반이 되었고, 214일간 98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무려 1조 5,9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조성을 추진하다 중단된 “제주형 국가정원”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립니다.  

또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및 선상심사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존경하는 양홍식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님께서“한라산탐방예약제 한시적 해지”를 건의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양경호의원님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잘 활용해서 야간관광 인프라와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점검 속에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제주의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제주는 지난해 5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도민사회의 민감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와 같은 것을 도입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를 내재화하는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기후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새로운 5대 녹색산업 클린테크(재생 및 대체에너지), 카본테크(전기차 차량용 밧데리), 에코테크(자원재활횽 폐기물관리), 푸드테크(친환경농업), 지오테크(위성탄소관측 빅데이터) 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사회·문화·체육분야 제주는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5월 APEC 국제회의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장관회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 등 준비를 위해 컨벤션센터 시설개선 국비 13억5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 없이는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국제행사 등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관련 여기 계신 교육감님께도 학부모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참담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 양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 안전망을 강화할 현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수의원님, 그리고 김경학 전의장님과 오영훈 지사님의 의지가 한데 모여 탄생한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취지에 걸맞은 대표적인 ‘정책공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여 우리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준 매우 값진 협력적 산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겨울방학에도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놀이와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은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청년창업과 관련해서도 e스포츠가 현재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산업 규모를 28년까지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도 스포츠시설의 스마트화,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 전천후 이용 가능한 에어돔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개발에도 교육청이 도와 잘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러한 스포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저는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 정국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불안과 혼란을 주고 있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기댈 곳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 협업을 강조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우리 공무원들은 한시도 잊지 말고,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해드린 여러 제안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고 힘을 모으는 보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는 역사 속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제주는 늘 의연하게 맞섰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 의지를 다지고, 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제주의 도약과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