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5. 1. 1. 헤드라인 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5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제주투데이, 제이누리, 뉴스제주 등 6개 인터넷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2025년이 시작됐다. 지난해 제주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 도지사로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부서와 기관, 민간을 넘나드는 협업의 문화를 확산해 개개인의 역량을 합한 것 보다 더 큰 도정의 성과를 도민께 안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2024년에는 제주가 그동안 수립하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세계의 인정을 받은 뜻깊은 해이다

제주가 구상하고 실행해 온 비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표준으로 부족함이 없이 수준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변방 1%로 여겨졌던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 했다고 자평한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탄소중립과 환경정책이다.

제주가 2024년 5월 발표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등의 성과로 제주는 2024년 10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가 지정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됐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 지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정부가 제주도에 약속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같은 주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

- 제주도정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법률적, 행정적 권한을 총동원해 정국 혼란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등 대외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중앙부처 및 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제주도정은 지난 10월 15일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정책적 공감대를 쌓아왔다.

특히, 제주도정은 민생토론회 직후 후속조치 의제 22건을 정리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두 달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대통령실이 아닌 개별 부처와 당초 논의했던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 예정으로, 그간 부처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 검토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도정에서도 향후 부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탄핵정국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대안이 있다면.

- 2026년 7월 민선 9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제주도정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국무조정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의 공백이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 도민운동본부의 자발적 활동, 도민의 열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가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되는 것을 가정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조직·인력, 청사 배치, 행정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사전 실행과제를 점검 중이다.

올해 초 주민투표가 요구된다면 세부 실행과제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

◇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와 정치권에 제주도지사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헌법과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받는 악몽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승리이다.

27일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추가로 의결되는 등 여전히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결국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들이 정부의 국정과제와 융합되고, 이를 계기로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

◇ 제주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여전히 도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다면.

-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1단계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으로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권한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2025년부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성산읍은 물론 제주의 발전을 이뤄나갈 전략을 수립하겠다.

◇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우주산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UAM이나 그린수소 등이 제주에 적합한지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제주가 실험장에 그치고, 실익은 다른 지역에서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UAM 산업 육성의 결실은 제주의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도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거점간 이동 등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 편의 개선 예상된다.

제주도정은 2023년 9월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하고,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2월 14일 전남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열린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에서 제주도와 MOU를 맺은 K-UAM 드림팀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S-4 기체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UAM 기체 통합실증을 실시했다.

제주는 2024년 8월 국토부의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지역에 '관광형'으로 포함됐으며, 2025년 UAM법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에서 앞도적으로 가장 높은 제주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산업의 최적지이다.

특히 분산에너지가 도입된다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하는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하고, 그린수소의 생산 비용도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2024년 11월 1일 ㎏당 1만 5000원으로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하며 그린수소 시장 형성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2025년에는 10.9㎿ 그린수소 생산시설 인·허가 완료 및 착공으로 RE100수소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서부지역과 도심에 민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수소버스 20대와 수소청소차 2대 추가 보급하는 등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등 '전 주기 인프라' 확대 추진할 것이다.

음식물과 축산분뇨, 감귤박, 하수슬러지 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할 것이다.

그린수소 생태계 안착을 위해 한국수소환경협회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청년층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인가.

- 제주도정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부담을 해소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발전특구를 활용한 기업유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민간우주산업 및 바이오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과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등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제조업 분야를 10%대로 높이고자 기반을 닦고 있다.

또한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안정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9월 12일'인구정책 新전략사업'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혼부부 연 30만원(월 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지원 및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출생 및 육아지원 분야로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과 '24시 육아코칭'정책을 통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셋째,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또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며,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접근과 종합적·체계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특성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새로운 인구정책이 올해 2월에 마련될 예정이며, 이러한 인구변화에 정책적 대응을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도의 신혼부부들이 겪는 높은 결혼 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정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나 대책이 있나. 특히, 제주만의 독특한 결혼 문화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혼부부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최대 1.5% 연 450만원을 지원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장려 효과까지 기대 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은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인 19세부터 34세를 뛰어 넘어 더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이 핵심. 기존에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지원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과 관련해 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전지훈련 시설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스포츠시설'과 '평화대공원'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은. 또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를 아우르는 공간에 대해 진전된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 제주도정은 송악산과 평화대공원을 잇는 '평화역사생태벨트'를 조성해 대정읍이 간직한 역사와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 중이다.

평화대공원은 원래 계획대로 제주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적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고, 이를 다크 투어리즘과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근현대사를 전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69만㎡)은 당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평화전시관, 평화광장, 관람로, 조경시설,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를 보존·정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 제시한 스포츠 관련 시설은 송악산 주차장 서측 전지훈련 시설 5만375㎡와, 평화대공원 부지 내 스포츠타운 23만8713㎡로 마라해양도립공원 및 평화대공원을 합한 전체 면적 154만407㎡의 18.8% 수준이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2025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기존 계획상의 잉여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마라해양도립공원과 평화대공원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제주도정은 올해를 도민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푸른 뱀의 해로 만들겠다.

제주도정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도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

우주산업, 워케이션·런케이션,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이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

2025년은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20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제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겠다.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탐라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

을사년이 도민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