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수산 관련 정책 기획·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조직.
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해양 수산 관련 업무를 농수축산국 산하에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지방 행정기관인 제주해양청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 와 중복된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해양수산국’이라는 독립부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수산정책과·해양산업과·해녀문화유산과·해운항만과를 두고 있다.
수산정책과는 수산정책·자원유통·양식산업·어선어업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과 수산 관련 WTO/DDA, FTA 대응책 마련, 제주 바다 아열대화 관련 대책 수립, 어업어업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운영, 한·중·일 어업협정과 한·중·일 EEZ 내 어업 허가 및 어획 할당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산업과는 해양산업·해양관리·크루즈해양레저팀으로 구성됐다. 해양산업 정책 전반과 어촌특화 발전 지원, 지방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방어항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 기후변화에 따른 어항개발정책 수립, 어촌뉴딜 300사업, 포스트 어촌뉴딜(어촌활력증진 지원),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권한쟁의심판(공유수면 관할권), 해양환경 관리 및 보전, 해양생태계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운항만과에는 해운항만·항만개발·제주항만관리·서귀포항만관리팀이 있다. 무역항·연안항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항만관리법인 육성 및 지원, 항만 내 친수문화공간 조성, 항만 재개발 및 항만 시설 민자 유치, 하역장비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항만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및 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에 관한 사항 선석 운영 및 관리(크루즈 부두 크루즈선에 대한 선석배정 업무 제외), 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항계·항로 설정 및 지정·고시 등을 담당한다.
특징과 의의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 연구 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을 폐지하고 수산정책과와 해양자원과를 친환경농산국으로, 항만개발과를 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각각 편입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해양수산인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4년 해양산업과 내에 해양레저계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의 잠재력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
필자
고미(高美)